한미 관세 협상 ‘할부식 대미 투자’로 결론 임박… 3500억 달러 충격파 최소화
서울 전역 ‘갭투자’ 봉쇄, 부동산 투기 자금 증시로 이동 가속화
“파기환송 위법” 법원 스스로 인정… ‘조희대 탄핵·김건희 주가조작 육성’ 권력 부패 심판대에
(서울=새날통신) 2025.10.17. –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경제 개혁과 사법 정의 실현 의지가 맞물리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유례없는 활력을 찾고 있다. 17일 코스피 지수가 3,700선을 ‘광속’으로 돌파하며 연내 5,000선도 가능하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한미 간 최대 현안이던 관세 협상의 극적 타결을 앞두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증시 ‘슈퍼 사이클’ 진입… 관세 폭탄 ‘할부’로 방어
코스피 지수는 17일 3,700선에 안착하며 시가총액 3,000조 원을 돌파했다. JP모건 등 글로벌 금융사들은 한국 증시가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으며 연내 5,000선까지 넘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도한 미래 산업 육성 정책과 더불어,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한국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한 3,500억 달러 관세 폭탄을 일시불로 지불하는 대신, 연간 약 300억 달러씩 분산 투자하는 ‘할부식 대미 투자 및 무역 증진’ 방식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국익을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 ‘빚투’ 종식 선언… 부동산 투기 자금 증시로 유입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 매매 시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초강력 대책을 발표했다. 이로써 전세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고 투기 자금을 증시로 돌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 사법·권력 카르텔 심판대… 조희대 탄핵·김건희 육성 공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절차적 위법성과 김건희 일가의 부정행위가 심판대에 올랐다.
- 조희대 탄핵론 부상: 대법원 국감에서 법원 측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파기환송 당시 **”종이 기록만이 형사 사건의 효력이 있는 원본”**임을 인정했다. 이는 4.55톤에 달하는 기록을 물리적으로 열람하지 않은 채 스캔본에 의존한 채 이루어진 파기환송이 **’원천 무효’**임을 법원 스스로 시사한 것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에 결정적인 동력을 제공했다.
- 김건희 주가조작 육성 공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는 김 씨가 수익을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그 40%를 주기로 했잖아”**라고 말하는 육성이 공개됐다. 이는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닌 수익 분배에 직접 관여한 주가조작 공범이었음을 시사하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 윤석열 ‘폐가망신’: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두 달여간 가족·친지 면회가 0건을 기록한 반면, 장모 최은순 씨는 11개월 복역 중 25회 외출 및 장기 병원 입원 등 ‘VIP 특혜’ 논란을 낳아 대비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