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단체, 허위조작정보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나서
정치 유튜브 채널 [공식] 새날이 최근 방송을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SNS에 공유해 거센 비판을 받았던 이진숙 의원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새날 방송에 따르면, 이진숙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에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사태’ 및 ‘폭동’으로 왜곡·폄훼하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고 이를 옹호하는 취지의 평가를 남겨 큰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이에 당시 전남도청 등에서 계엄군의 총칼에 맞섰던 5·18 유공자들과 관련 단체들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묻기 위해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피해 당사자들과 단체들은 해당 영상의 인터넷 공간 내 확산을 막기 위한 삭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최대 2억 원 규모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이른바 ‘금융치료’ 성격의 강력한 법적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고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강력한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이번 소송 결과가 공직자 및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역사 인식과 가짜뉴스 확산 관행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