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직접 지원 ‘전쟁 추경’ 추진… 명분 없는 파병엔 선 긋기, 코스피 5000선 방어 총력
글로벌 분쟁 격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안보 및 경제 위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이고 실용적인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에너지 안보 확립부터 서민 경제 보호, 주식 시장 안정화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위기관리 능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가다.
에너지 안보 확보 및 서민 맞춤형 지원
가장 돋보이는 성과는 에너지 분야다. 정부는 성공적인 정상 외교를 바탕으로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약 2,400만 배럴의 원유를 추가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국가 비축량을 대폭 늘려 장기화할 수 있는 유가 불안정 사태에 대비한 든든한 방파제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차량 2부제 시행까지 미리 검토하는 등 위기 상황에 대한 치밀한 준비 태세를 보여주고 있다.
서민 경제를 위한 이른바 ‘전쟁 추경’의 방향성도 눈길을 끈다. 정부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는 단순 유류세 인하 대신, 생계형 운수업 종사자와 취약계층에게 직접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입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분배의 정의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익 최우선 외교… 무리한 파병 요구 선 긋기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철저히 ‘국익 중심’의 실용 노선을 걷고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압박이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란 앞바다의 기뢰 설치 등 우리 장병들의 실질적인 생명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명분 없는 분쟁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이다.
부동산 투기 엄단 및 자본시장 활성화
내수 경제의 핵심인 부동산과 자본 시장에 대한 메시지도 명확하다. 이 대통령은 최근 편법 대출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해 “패가망신할 수 있다”며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이러한 정부의 확고한 투기 근절 의지와 자본 시장 안정화 정책이 맞물리며, 시중 자금이 부동산 대신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실제로 코스피 시장은 심리적 지지선인 5,000포인트를 굳건히 방어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차세대 메모리(HBM) 기술 경쟁력이 부각되며 주식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현재,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발 빠른 행보가 향후 어떤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