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결론보다 대화가 먼저”… 노동·자본시장·검찰 아우르는 전방위 개혁 드라이브

– 경사노위 정상화로 노사 대타협 정조준… 코스피 5000시대 위한 소액주주 보호책도 눈길

정부가 노동, 자본시장, 그리고 권력기관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의 정상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일방적인 통보나 강행이 아닌 ‘숙의와 대화’를 앞세운 디테일한 국정 운영으로 각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행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정상화다. 정부는 노사 간의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결보다는 대화가 먼저’라는 원칙을 세웠다. 섣부른 결론으로 어느 한쪽의 불만을 야기하기보다는, 노동자와 사용자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하는 대타협의 장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과거 제 기능을 상실했던 경사노위를 부활시키고, 원만한 노사 관계를 국가 운영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도 과감한 혁신안이 쏟아지고 있다. 단순한 지수 상승을 넘어, 시장의 근본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우선 주식 매도 대금 지급일을 기존 3일 뒤에서 다음 날로 앞당겨 투자자들의 자금 융통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이른바 ‘쪼개기 상장(물적분할 후 자회사 중복 상장)’을 엄격히 금지하여, 알짜 사업부만 분리 상장해 기존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던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국의 뜨거운 감자인 검찰개혁 입법 역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는 현재 추진 중인 관련 법안에 대해 대체로 80~90점 수준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도 국민적 눈높이에 맞춘 유의미한 진전이라는 분석이다. 국회는 공소청법 상정을 시작으로 중수청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이에 반발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 등 치열한 입법전이 주말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 각 분야의 해묵은 과제들을 하나씩 짚어내며 이른바 ‘마이더스의 손‘처럼 정상화의 길을 모색하는 정부의 행보가, 향후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실질적인 체질 개선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