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평균 밑도는 한국 정부 지출 규모 지적… “경제 체질 개선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자 필요”
- 주요국 대비 낮은 GDP 대비 부채 비율 강조… “무조건적 긴축은 성장 동력 훼손”
- 윤석열 정부 시절 삭감된 R&D 및 재생에너지 예산 비판… “미래 산업 위한 과감한 전환 시급”
국가 예산이 800조 원을 넘어어서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와 건전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 야권이 미래 세대의 부담과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며 긴축 재정을 주장하는 반면, 실질적인 정부 지출 비율은 주요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므로 구조 개혁과 미래 성장을 위한 적극적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OECD 평균 밑도는 정부 지출… “한국, 더 써야 하는 여력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정부 지출 비율이 42.6% 수준인 반면, 한국은 35.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정부 지출 규모가 크게 낮아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야권이 ‘빚고통’과 재정 파탄을 주장하며 예산 확대를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 살림의 구조적 실상을 외면한 공세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도 ‘긴축 고집’… R&D·재생에너지 타격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54.4%로, 200%를 상회하는 일본 등에 비해 현저히 안정적인 수준이다. 그럼에도 이전 정부가 ‘건전 재정’이라는 명목 아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고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지원을 규제하면서 국가 성장 동력의 싹을 잘라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AI와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중후장대 산업 중심의 과거 모델에서 벗어나려면 대규모 자본과 재정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구조 개혁과 행정 효율화 병행… “미래 향한 과감한 투자 필요”
현 정부는 KTX와 SRT 통합, 공공기관 통폐합 등 행정 구조 개혁을 지속하는 한편, 산업 구조 전반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야당이 10년 넘게 반복해 온 레퍼토리식 발목 잡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AI 대전환과 에너지 위기 시대에 발맞추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모적인 긴축 프레임을 넘어선 과감한 재정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