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전담 재판부의 고무줄 판결에 야권·시사 평론가 강력 반발
25년형에서 9년형으로 대폭 감형… 오세훈 시장 2심 생중계·5.18 역사 왜곡 현안도 도마에
[시사포커스=정치팀] 법원이 내란 관련 재판에서 형량을 무려 16년이나 대폭 감형하는 판결을 내리자, 정치권과 시사 평론가들 사이에서 “사법 정의의 후퇴를 넘어선 사법부 쿠데타”라는 강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유튜브 시사 방송 ‘[공식] 새날’ 패널들은 22일 방송을 통해 최근 법원이 보여준 판결 행태를 집중 조명하며, 사법부 주류 세력의 편향된 시각과 고무줄 형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25년형이 9년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취지 무색
방송에 따르면, 당초 내란 전담 재판부는 헌법적 가치 수호와 국민적 법 감정을 반영해 내란 범죄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그러나 최근 재판부(윤성식 판사)는 앞서 징역 25년이 선고되었던 피고인(박성재 등)에게 16년이나 감형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패널들은 “일반 살인이나 경제 범죄보다도 적은 형량이 나오는 고무줄 판결”이라며 “실패하더라도 몇 년만 살면 된다는 식의 악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등 주요 사건에서 무죄나 면죄부를 주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오세훈 항소심 생중계 및 지만원 구속영장 등 정국 현안 산적
이날 방송에서는 오는 23일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생중계 소식도 다뤄졌다. 패널들은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최근 제기된 ‘한강버스’ 사업 관련 리베이트 및 직무 태만 의혹에 대해 민주당 차원의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개입 폭동”으로 지속적으로 왜곡해 온 지만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을 언급하며, 가짜 뉴스와 역사 왜곡을 일삼는 극우 세력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과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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