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정부, 유가 급등에 ‘석유 최고가격제’ 전격 검토… 민주당은 ‘조작 기소’ 국조 추진

[서울=새날 뉴스]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국제 유가 불안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윤석열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예고했다.

■ 민생 경제 긴급 처방… “석유 가격 상한선 설정”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물가 안정, 특히 기름값 억제를 위한 기민한 대응을 지시했다. 정부는 유가 급등이 민생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가격 상한제) 시행을 본격 검토 중이다.

• 쿠폰 지원 방식 도입: 정부는 세금 감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유가 지원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추경 편성 시사: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 담합 엄단 경고: 이 대통령은 정유사와 도매상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시장 경제를 해치는 행위”라며, 적발 시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 트럼프의 ‘종전 의지’… 코스피 5,500선 회복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쟁 종결 의지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미국 내 경제 타격과 중간 선거를 의식한 트럼프의 행보가 알려지면서, 공포 심리에 위축됐던 국내 증시는 코스피 5,500선을 회복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정부는 경제 심리 안정을 위해 국정 운영의 중심을 잡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 민주당, ‘조작 기소’ 공세… “오프사이드 반칙은 취소가 답”

정치권에서는 검찰 개혁과 과거 기소 문제를 둘러싼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이다.

정청래 의원은 이를 축구에 비유하며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얻은 골은 취소해야 하듯, 조작 기소에 의한 공소는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후 곧바로 특검까지 추진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뿌리 뽑겠다는 전략이다.

[분석] 이번 조치는 위기 국면에서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을 증명하는 동시에, 과거 정치적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려는 여권의 강한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