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독보적 위기 대처 능력 빛나”

노란봉투법 시행·상생 경영 강조… 중동 위기 속 수출 55% 급증 ‘눈길’ 공공 생리대 무상 지급 등 생활 밀착형 정책 호평… 개헌 필요성도 제기

[서울=새날리뷰] 정치 평론 유튜브 채널 ‘[공식] 새날’은 12일 방송을 통해 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과 위기 대처 능력을 집중 조명했다. 해당 방송은 현 정부가 민생과 경제, 노동권 향상 등 다방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 노동권 보호와 대·중소기업 ‘상생’에 방점

방송은 우선 경제·노동 분야에서 현 정부의 핵심 철학인 ‘상생’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된 것을 두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극찬했다.

또한, 하청 노동자에게도 원청과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한화오션’의 사례를 모범적인 동반 성장 모델로 꼽으며, 대기업 중심이 아닌 하청업체(중소기업)와의 상생을 유도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 “생리대 무상 지급은 혁명”… 생활 밀착형 공공재 개혁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들도 호평을 받았다. 진행자는 생리대, 통신 데이터, 교복, 석유 등 일상 필수품 시장의 독과점 문제와 폭리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시설 자판기를 통해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되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여성들의 삶을 바꾸는 혁명적인 변화”라고 평가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 원포인트 개헌 주장 및 굳건한 거시 경제 지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개헌’ 논의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방송은 다음 총선을 개헌의 적기로 지목하며,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 선포 후 국회 승인 요건 강화(48시간 내 미승인 시 자동 무효) ▲대통령 4년 중임제(또는 연임제) 도입 등을 핵심 체크포인트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경제 지표를 현 정부의 강력한 위기 대처 능력으로 꼽았다. 미국과 중동 국가들이 얽힌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3월 초 한국의 수출(특히 방산 분야)이 전년 동기 대비 55.6%나 급증한 점을 강조했다. 이어 국내 주식 시장(코스피)의 상승세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대규모 자사주 소각 기대감이 맞물려 경제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진단했다.

새날 측은 “어떤 논란 속에서도 정부가 민생을 위해 묵묵히 해나가고 있는 긍정적인 성과들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방송의 취지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