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위 50%에 15만 원’ 민생지원금 유력 검토… 추가 세수 활용해 ‘빚 없는 추경’
■ 5월 1일 ‘노동절’ 국경일 지정 및 중대재해 엄단… 노동계 오랜 숙원 풀었다
■ 검찰청 폐지 수순 담은 법안도 통과… 지지층 넘어 확산되는 ‘행정 효능감’
[서울] 곽효갑 기자 = 이란-미국 간 분쟁 장기화로 대내외적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전례 없는 ‘스피드 행정’으로 정면 돌파에 나섰다.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기조 아래, 민생 안정과 개혁 과제들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며 국정 장악력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전쟁 추경’ 편성을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준비 중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이번 추경이 적자 국채 발행, 즉 ‘빚’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식 시장 호황 등으로 걷힌 추가 세수를 온전히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서민들의 얼어붙은 체감 경기를 녹일 직접적인 지원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하위 50% 국민을 대상으로 1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과거 쿠폰 형태가 아닌 현금성 지원을 통해 실물 경제에 즉각적인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위기가 닥쳤을 때 곳간만 잠그고 있는 것은 무능”이라는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노동계의 해묵은 숙원 사업들도 연이어 속시원한 해답을 찾고 있다. 기존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정식 변경하고, 이를 법정 국경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휴일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특수고용노동자, 공무원, 교사 등도 5월 1일에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더불어 최근 발생한 14명 규모의 안산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해 사업주에게 강력한 형사 책임을 묻는 등 노동자 안전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단호한 메시지도 냈다.
권력 기관 개혁 역시 거침이 없다. 비공개 국무회의를 통해 중수청법과 공소법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검찰청 폐지를 위한 법적 수순에 돌입했다. 올 10월까지 유예 기간을 거쳐 점진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치 평론 채널 ‘새날‘ 등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광폭 행보를 두고 “이념과 지지 정당을 떠나 ‘일 잘하는 정부‘라는 압도적인 행정 효능감을 국민에게 선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야당의 공세와 첩첩산중의 대외 악재 속에서도, 특유의 돌파력으로 국정 지지율의 상승 기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