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정부, 필리핀 ‘마약왕’ 9년 만에 송환 쾌거… 부동산 비리 엄단 및 민생 행보 박차

(서울=새날)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정상 외교가 오랜 미제 사건의 핵심 인물 송환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체감형 노인 복지 정책을 연이어 내놓으며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교력 입증한 ‘마약왕’ 박왕렬 임시 송환

26일 확인된 바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국인 세 명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의 주범이자 일명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렬이 한국으로 임시 송환되었다. 박왕렬은 현지에서 6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을 방문해 직접 송환을 요청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한국으로 보내졌다. 이는 지난 9년간 역대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사안을 단숨에 풀어낸 것으로, 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외교와 실행력이 빛을 발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유세 현실화 시사 및 부동산 범죄와 전면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칼날도 매섭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뉴욕(1.6%), 도쿄(1.7%) 등 주요 선진국 도시의 부동산 보유세를 언급하며, 실효세율이 0.15% 수준인 한국의 낮은 보유세 현실을 짚었다. 이는 향후 보유세 개편을 통한 조세 정의 실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정부는 커뮤니티 등을 통한 허위 실거래가 신고 등 이른바 ‘집값 띄우기’와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정조준하여 오는 10월 31일까지 2차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동 위기 속 물가 안정과 ‘그냥 해드림’ 복지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한 국내 유가 및 물가 불안 심리 차단에도 나섰다. 일각에서 쓰레기봉투 사재기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정부는 수출 통제 등을 통해 오는 4월 말까지 나프타 국내 수급을 정상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히며 국민 불안을 일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생활 밀착형 노인 복지 프로젝트인 ‘그냥 해드림’ 사업을 발표했다. 65세 이상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형광등 전구 교체, 수도꼭지 교환, 방충망 수리 등 일상적인 생활 불편 요소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이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높은 효용을 내는 합리적인 아이디어로 주목받고 있다.

일련의 광폭 행보에 대해 정계 안팎에서는 “말보다 행동과 성과로 실행하는 이재명 국정의 표본“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