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부동산 투기 세력 정책서 배제, 인권 기반 실용 외교 강화”

[서울]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겸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보편적 인권에 기반한 국제 연대, 그리고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부동산 정책에 다주택자 참여 금지”… 정보 보안 강화 지시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 수립 부서에 대해 “다주택자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면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정책 입안 단계에서 사적 이익이 개입될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단호한 조치다. 또한 “복사 직원까지 포함해 정보가 새나가는 구멍을 철저히 막으라”며 부동산 정책 보안에 대한 고강도 대응을 주문했다.

심리적 G1 위상 확보… 이스라엘 분쟁에 “보편적 인권” 강조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전쟁 당사국들은 보편적 인권의 가치 아래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넘어 국제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심리적 G1’ 국가로서의 위상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제 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한국의 외교적 스포트라이트를 끌어올리고 있다.

경제 지표 ‘청신호’… 코스피 6,000선 재돌파 시도

대외적인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와 K-푸드의 선전으로 4월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며, 코스피 지수는 한 달 반 만에 6,000선을 터치하며 증시 활력을 입증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경제 성장의 온기가 민생으로 퍼질 수 있도록 “관광 세마을 운동을 통해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고 관광 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라”고 당부했다.

“노동은 존중, 전과는 최소화”… 민생 중심 제도 개혁

민생 정책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성과와 개혁안이 제시됐다. 1분기 산재 사망 사고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추락 사고가 절반으로 감소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비정규직 ‘쪼개기 계약’ 근절과 ‘공정 수당’ 도입을 통해 노동 환경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경미한 법 위반이나 자잘한 분쟁에 대해서는 “형벌을 통해 전과자를 양산하기보다 과태료나 벌금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합리화하라”고 언급하며 사법 제도의 유연한 운영을 시사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생중계를 주도하며 국정 현안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실용주의 노선이 지지율과 경제 지표 모두를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