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초점] “김승원 수사는 ‘이재명 죽이기’ 표적 사찰”… 검찰 수사보고서 논란 파장

– 수사 보고서에 ‘친명계·학맥’ 등 무관한 정치적 성향 기재… 사실상 민간인 사찰 비판 봇물

– “썩은 수사 관행 근절해야” 목소리 고조 속, 국민의힘 정당해산론 검토 카드도 수면 위로

과거 검찰이 진행했던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겨누기 위한 표적 수사였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사건 본질과 무관한 정치적 성향과 인맥 등이 수사 보고서에 낱낱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 “사건과 무관한 학맥·친명 분류”… 이재명 저격용 표적 수사 의혹

최근 공개된 관련 문건에 따르면, 과거 검찰의 김승원 후보자 관련 수사 과정에서 순수한 법적 판단을 위한 수사 보고서가 아닌 정치적 성향을 분석·요약한 내용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에는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출신 고등학교, 학맥, 대선 캠프 합류 시기, ‘친명계’ 분류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법조 전문가들은 이는 통상적인 수사 보고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사실상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썩은 수사 관행이 여전한 만큼, 향후 수사기관 개편 및 인선에 있어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 국민의힘 정당해산론 검토 등 강경 대응 기조 부각

한편, 이러한 정국 갈등 속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요건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내란죄 연루 정황 및 관련 옹호 행위, 종교 단체와의 유착 의혹, 비민주적인 정당 운영 방식 등을 이유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과거 검찰의 표적 수사 의혹과 맞물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