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추진 대신 즉시 집행”… 이재명 정부, 코스피 5,200 시대와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국정 속도 낸다

– 故 이해찬 전 총리, ‘세종’에서 영면… 조의금 없는 평장으로 마지막까지 ‘원칙’

– 코스피 5,200선 돌파 사상 최고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전환

– 용산·과천 국유지에 6만 가구 공급 승부수… 부동산 자금 증시로 유도

[서울=새날 뉴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경제와 민생 정책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몽골 기병식’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200선을 돌파하며 증시 불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용산 등 도심 요지에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쐐기를 박았다.

◇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총리, 세종에서 평면 안치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였던 이해찬 전 총리가 지난 토요일 별세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는 조의금과 화환을 받지 않는 검소한 방식으로 치러졌으며, 장지는 고인이 설계한 세종시로 결정되었다. 특히 봉분을 만들지 않는 ‘평장’ 방식을 택해 마지막까지 권위주의를 탈피한 정치인의 면모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다.

◇ 코스피 5,200 돌파… “현기증 나는 질주”

주식 시장은 연일 축제 분위기다. 30일 코스피는 종가 기준 5,221.25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모건스탠리 등 외신은 “현기증 나는 상승”이라며 한국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제친 SK하이닉스의 기록적인 실적과 정부의 지배구조 개혁 의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용산·과천 국유지에 6만 가구 공급… “집값 확실히 잡는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용산과 과천 등 도심 국유지를 활용한 6만 가구 공급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특히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에 1만 가구 이상의 신축 아파트를 공급해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과 맞물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 등 생산적 금융 시장으로 유도하려는 정부의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 ‘설탕 부담금’ 도입 논의… 국민 80% 찬성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설탕 부담금’ 도입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를 ‘세금’이 아닌 ‘부담금’으로 명시하며 가짜뉴스에 선을 그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80.1%가 설탕 과다 사용에 대한 부담금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 “국회가 너무 느리다” 법안 처리 압박

이 대통령은 국회의 느린 입법 속도를 비판하며 민생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특별법과 필리버스터 시 의장단의 업무 부하를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 등이 속속 통과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통령의 이슈 주도력을 바탕으로 한 ‘탑다운‘ 방식의 정책 집행을 통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