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단독] “사법통제부 웬 말이냐”… 이재명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법무부 ‘정조준’ 질타

– 수사권 없는데 비대해진 공소청 조직… ‘사법통제부’ 명칭 등 개혁 후퇴 우려에 대통령 직접 제동

– “검찰 개혁 완수해야” 지지층 목소리 고조 속, 호르무즈 파병 반대 및 참모진 전열 정비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직제안과 관련해 ‘사법통제부’ 등의 명칭과 조직 운영 방식을 정조준하며 법무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수사권이 폐지되었음에도 과거 검찰청 조직의 인력과 규모가 고스란히 유지되거나 오히려 비대해진 것에 대해, 사실상의 ‘개혁 후퇴’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 “수사권 없는데 특수부 부활?”… 공소청 직제안 논란 직격

정국 현안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가 마련한 직제안을 두고 당내외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 공소청에서 불송치 사건을 전담한다는 명목으로 신설된 ‘사법통제부’라는 부서 명칭은, 검찰이 여전히 피지배·견제 대상이면서 스스로를 통제 주체로 포장한다는 오만한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실질적인 수사 기능이 빠졌음에도 기존 검찰청의 인력 구조가 그대로 이식되면서, 일각에서는 “특수부가 간판만 바꿔 단 꼴”이라는 냉소가 터져 나왔다. 이 같은 기조가 지지층 내에 ‘검찰 개혁의 동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깊은 불신과 의심을 낳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칼을 빼 들었다는 분석이다.

🔄 참모진 소통 방식 도마 위… “전열 재정비하고 개혁 고삐 죄어야”

이날 방송된 시사 평론에서는 행정부의 정책 혼선과 참모진의 안일한 대응 방식에 대한 쓴소리도 가감 없이 제기됐다. 개혁의 대상인 조직에 과도한 여유를 주거나 메시지 조율에 실패하는 모습은 정권의 핵심 동력인 지지층의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참모진들이 일방적인 해석이나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국익과 명분이 실종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에 대해서도 청년들을 사지로 내모는 결정인 만큼 강력한 반대 기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스피디한 개혁’으로 민심 돌파구 마련해야

최근 지지율 변동 국면을 타개할 유일한 해법은 결국 ‘초심으로 돌아간 강력한 개혁’에 있다는 제언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스피디한 정책 집행’과 과감한 결단력이 다시 가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 등 오래된 민생 현안을 세심하게 챙기는 동시에, 권력기관 개혁의 완결성을 보여줌으로써 실망했던 지지층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