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인사청문회 ‘가족 신상 털기’ 논란 격화…발달장애인 지원 단체까지 정쟁 도마 위에

[단독] 국회 인사청문회 ‘가족 신상 털기’ 논란 격화…발달장애인 지원 단체까지 정쟁 도마 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공방이 극으로 치닫는 가운데, 후보자의 가족 및 취약계층 지원 단체까지 정치적 공세의 대상이 되면서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발달장애인 지원 협동조합 향한 과도한 공세 비판: 야권 등 일부 정치권이 김승원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참여한 발달장애 아동 돌봄 관련 협동조합을 겨냥해 ‘특혜 및 월급 수령’ 의혹을 제기하자, 당사자와 학부모들은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의 정쟁화 우려: 중증 발달장애인 돌봄과 입법 활동 등 공익적 목적의 활동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며, 헌신적인 학부모들과 약자들의 생존 기반을 흔드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 공익제보자 진위 논란과 야당 공방: 한편,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에는 ‘공익제보자’ 신분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으며, 실상은 주요 참고인 성격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청문회 과정에서의 무리한 폭로전과 여론전이 도마 위에 올랐다.
•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 검증 갈등: 검찰 출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지명을 두고 과거 행적과 기회주의적 처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민주당은 일단 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과 입장 표명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의 무분별한 신상 털기와 가족 향방 겨누기식 청문회 관행이 자칫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울타리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