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날 방송 등 정치권, 검찰 내밀한 자료 폭로 과정의 법적 책임 집중 조명
– 내란 관련 주요 피고인 1심 선고(여인영 징역 18년 등) 이어 정치권 파장 확산
[본지 종합]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과거 노회찬 전 의원이 삼성 X파일 관련 내부 폭로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사례와 유사한 법적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정치 평론 및 시사 방송 등에서는 한 전 대표가 과거 검찰 등 수사 기관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건네받은 내밀한 자료 및 정보를 외부로 폭로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정부 고위 관계자 등이 “검찰 보고서 유출은 명백한 범죄이며 수사로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사법 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명운이 갈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과거 노회찬 의원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블로그 등을 통해 자료를 공개했으나 결국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며 “한 전 대표 역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불법성이 입증될 경우 유사한 정치적·사법적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정치권은 전날 내려진 내란 관련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징역 1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징역 10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징역 9년을 선고받는 등 중형이 선고되면서, 정국은 급격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여권과 야권 모두 사법 리스크와 내부 쇄신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향후 한 전 대표를 둘러싼 수사 전개 방향과 정치권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