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대통령실, ‘내란 가담 공직자’ TF 구성…軍·檢·警 49개 기관 대대적 조사 착수

이재명 대통령 “겁주기 아냐, 관여 정도 따라 형사 처벌부터 인사 문책까지” 단호

(서울=새날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 및 의혹 해소를 위한 TF’ 구성을 지시하며 군, 검찰, 경찰 등 49개 기관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시기 내란 사태 연루 의혹이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검사장 18명의 집단 반발 등 정치 검찰의 행보와 맞물려 정국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① 軍·檢·警 등 49개 기관 대상 ‘내란 관여’ 조사

대통령실은 **’헌법 존중 정부 부역 의혹 공직자 TF’**를 구성하고, 내란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동조한 의혹이 있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 집중 점검 기관: 특히 군(軍), 검찰, 경찰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소방청, 해경청 등 49개 기관을 집중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 조사 기간: 내란 사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의 기간(12월 3일 기점) 동안의 행적을 조사하며,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치 정보 추적 등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할 방침이다.
• 대통령의 의지: 이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겁주는 것이 아니라”며,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할 사항도 있겠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밝히며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② 검찰 집단 반발, TF 구성과 연관성 제기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장 18명의 집단 반발이 이번 ‘내란 관여 공직자 TF’ 구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징계 및 파면 예고: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겁먹은 개가 열이 나게 짓는다”고 비판하며, 학명 검사들에 대한 해임 및 파면 추진을 예고했다.
• 내부자 제보 증가 예상: 조사 과정에서 내부자 제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무원 사회의 고위직들은 심각한 긴장 상태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③ 인권위원장의 부적절한 행보도 제재 대상

한편, 한창호 인권위원장이 현직 직함을 달고 반동성애 단체에서 유료 강연을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 • 대통령의 제재 방침: 이 대통령은 공공 기관 직원의 혐오 발언에 대한 제재 강화 대상에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히며, 기관장들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법적 해석을 통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