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풍선에 담긴 SD카드 속 탈북민 신상 정보 노출 논란 집중 조명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 정보 유출 의혹 제기…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 촉구”
[시사포커스=정치팀] 윤석열 정부 당시 대북 전단 살포 과정에서 탈북민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저장장치가 북측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유튜브 시사 방송 ‘[공식] 새날’ 패널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탈북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및 인권 침해 사안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대북 전단 풍선을 통한 탈북민 신상 정보 유출 의혹
방송에서는 과거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된 풍선(일부 가평 등에 추락하여 발견된 사례 등)에 포함된 SD카드 안에 탈북민 131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탈북 연도, 북한 거주지 및 직업 등 구체적인 신상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서는 관련 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조치를 취했으나, 패널들은 이를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패널들은 “수백 개의 전단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저장장치가 포함된 것은 북한에 탈북민과 그 가족들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넘겨준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북한에 타격 지점을 알려주는 이적 행위나 다를 바 없다”고 성토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 요구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들과 그 북에 남은 가족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송은 “보수 진영이 탈북민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만 하고 정작 그들의 안전과 인권은 안중에도 없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단순 과태료 처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 기밀 및 민감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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