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77.7% 최고치 경신… “국가폭력 시효 폐지·훈장 박탈” 드라이브

• 제주 4·3 앞두고 과거사 청산 의지 피력… “나치 전범처럼 영구적 책임 물을 것”
•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 추경 편성 등 ‘국가 책임론’ 강조
• 여론조사꽃, 전화면접 기준 대통령 지지율 77.7%, 민주당 57.2% 압도적 우위

(서울)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0%대 중반을 돌파하며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가오는 제주 4·3 추념일을 앞두고 발표된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등 강력한 과거사 청산 의지와 민생 구제 정책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31일 진보 성향 정치 시사 유튜브 채널 ‘새날’은 최근 정국 현안과 여론조사 흐름을 짚으며 이같이 보도했다.

◇ “국가폭력 범죄에 시효 없다”… 고문 가해자 훈포장 박탈 예고

이날 방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밝힌 과거사 청산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고문과 사건 조작, 사법 살인 등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당연한 조치”라며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패널들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간첩 사건을 조작했던 이른바 ‘고문 기술자’들이 수십 개의 훈장을 받았던 사실을 비판하며, “국가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다르다.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 국가의 정상화”라고 현 정부의 조치를 높게 평가했다.

◇ 전세사기 구제 등 민생 행보… 美 800만 시위와 대비

민생 분야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사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움직임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방송은 “과거 한덕수 총리 시절 ‘전세사기 피해에 재정 투입은 타당치 않다’고 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행보”라며, 국민이 난관에 처했을 때 국가가 먼저 나서서 배상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의 진정한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물가 상승 여파로 미국 내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노 킹스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대외 경제 위기 속에서 국내 물가와 에너지를 관리하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시사했다.

◇ 대통령 지지율 77.7%… 지방선거 앞두고 ‘정권 지원론’ 우세

이러한 정책적 행보는 여론조사 지표상 압도적인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 방송에서 인용한 ‘여론조사 꽃’ 결과에 따르면, 전화면접 조사 기준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77.7%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율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57.2%로, 22.2%에 그친 국민의힘을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크게 앞섰다. (자동응답(ARS) 조사 기준으로는 대통령 지지율 66.3%, 민주당 55.7%, 국민의힘 27.4%)

또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약 60%(전화면접 61.7%, ARS 59.9%)에 달해, 이변이 없는 한 여당의 압승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방송은 전망했다.

다만 패널들은 자동응답(ARS) 조사에서 보수 진영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들어, 영남 지역 등을 중심으로 ‘샤이 보수‘ 표심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