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엄 사태: 한덕수·최상목, ‘문건 보고·여유로운 태도’ 포착… 위증 의혹 일파만파

② 사법 농단: 이재명 파기환송, 7만 페이지 2일 만에 결정… 비상식적 ‘유죄 취지’ 초고속 처리

③ 측근 마녀사냥: 김현지 실장 겨냥 ‘김일성 추종’ 색깔론… “털 끝도 없으니 망상” 비판 쇄도

(서울=새날통신) 2025.10.19. – 윤석열 정부의 계엄(내란) 사태 당시 주역들이 국회 증언에서 했던 진술이 대통령실 CCTV를 통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권력 핵심부의 도덕성이 바닥까지 추락하고 있다.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 체제의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처리 과정에서 각종 절차적 위법이 공식 확인되면서 사법 농단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 계엄 사태: CCTV 속 ‘웃음’과 ‘지시’… 위증 증거 확보

내란 사태 재판에서 공개된 대통령실 내부 CCTV 영상은 사건 주역들의 위증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줬다.
* 한덕수 총리·이상민 장관, 거짓 진술: 한덕수 총리는 문건을 ‘뒤주머니에 넣어뒀다’, 이상민 장관은 ‘멀리서 쪽지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CCTV에는 이들이 핵심 문건을 공손하게 받아 정독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는 사건의 심각성을 미리 인지하고도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 정족수 확보 위한 독촉: 김용현 실장 등 핵심 인사들이 국무회의 정족수 확보를 위해 직접 전화를 걸어 송미령 장관 등에게 **“빨리 오라”**고 독촉하는 장면도 포착돼, 형식적 요건인 **‘외관 작출’**을 위해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각료를 모았음이 드러났다.

■ 사법 농단: 이재명 파기환송, 통계적으로 유일한 ‘초고속 유죄’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이 처리된 과정은 비상식적인 속도와 절차 위반으로 가득했다.
* 7만 쪽 2일 처리: 6~7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이 인계된 지 단 이틀 만에 파기환송이 결정되면서, 대법원의 평균 처리 기간(3.1개월)의 3배 이상 빠른 초고속 처리가 이루어졌다.
* 절차적 위법성 총체: 이 과정에서 소부(부심리) 심리 생략, 전원 합의체 회부 원칙 위반, 재판 연구 보고 생략 의혹,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대법원 내부의 5가지 원칙과 관행이 파괴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 통계적 이례성: 최근 5년간 35일 미만으로 초고속 처리된 사건 중 이심의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유일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사법 농단 의혹이 커지고 있다.

■ 측근 마녀사냥: 김현지 실장 향한 ‘김일성 추종’ 색깔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비서실장을 향해 **“김일성 추종 세력과 연결돼 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색깔론을 제기하며 마녀사냥을 시도했다. 이는 이재명 시장의 과거 통합진보당과의 야권 단일화 이력을 억지로 연결한 것으로, 사실상 ‘털 끝도 없으니’ 정치적 망상과 공세를 펼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설주환 변호사가 김현지 실장이 이화영 변호인 선임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펴는 등,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화하기 위한 **’내부자’**를 동원한 공격도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