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대법원, ‘이재명 제거 프로그램’ 가동 의심”… 사법부 편향성 논란 확산

[새날 뉴스] 법원 내부에서 대법원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이례적인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 과정이 전례 없이 신속하게 처리된 점을 두고 ‘은밀한 제거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6만 페이지 기록을 35일 만에”… 전례 없는 초고속 재판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이하 법원 노조)는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목적으로 한 일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심을 공식 제기했다. 노조 측은 그 근거로 6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소송 기록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접수 후 단 35일 만에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점을 꼽았다.

영상에 따르면, 통상적인 전원합의체 선고가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것에 비해 이번 결정은 극히 이례적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 일정과 후보 등록 시점에 맞춘 듯한 재판 속도는 사법부가 정치적 일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김건희 관련 재판 ‘봐주기’ 논란… “판결 후 명예퇴직”

사법부의 잣대가 진영에 따라 다르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상민 검사가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은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을 내린 이현복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시절 전석 연구관이었다는 점과, 판결 직후 이번 달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전관예우 및 보은 판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출연진들은 “사법부의 수장이 사실상 교체된 것 아니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윤석열 내란 수계 1심 선고 임박… ‘운명의 2월 19일’

한편, 오는 2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계 사건 1심 선고에 전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3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 재판부’를 꾸려 심리를 진행 중이다.

내란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향후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반면,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제 전 비서관 등 관련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어 재판부의 준엄한 심판이 요구되고 있다.

■ 사법 개혁 목소리 고조… “법원, 봐줄 결심 했나”

영상은 김혜성 씨의 공소 기각과 석방 등 최근 일련의 판결들이 현 정권 관계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의 강력한 사법 개혁 법안 통과와 법원 행정처 폐지 등 구조적 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새날 측은 “사법부의 공정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제 법원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향후 진행될 주요 재판들에 대해 시민들의 철저한 감시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