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장] 민주당, ‘법 왜곡죄’ 통과 기점으로 사법개혁 가속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도 ‘초읽기’

이성윤 의원, 다음 주 조희대 탄핵안 발의 예정… “사법부의 대선 개입 증거 확실”

송영길 전 대표 전격 복당 및 김부겸 TK 출마설로 지방선거 전열 정비

더불어민주당이 ‘법 왜곡죄’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작으로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적인 개혁 공세에 나섰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가시화하고 있어 정국에 파란이 예상된다.

◇ ‘법 왜곡죄’ 본회의 통과… 사법부 ‘성역’ 허문다

지난 1일, 판·검사가 증거를 왜곡하거나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해 판결·기소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왜곡죄’가 국회를 통과했다. 유튜브 채널 ‘새날’은 이번 법안 통과를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하며, 그동안 증거가 없음에도 유죄를 선고하거나 판결문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온 사법부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분석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 급부상… 박영재 처장 사퇴는 ‘명분 쌓기’?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다음 주 중 탄핵안 발의를 예고했다. 탄핵의 주요 사유로는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사법적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는 의혹과, 계엄 당일 군의 재판권 이양을 검토했다는 점 등이 거론된다. 한편,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는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화살을 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식 사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 송영길 복당·우상호 확정… ‘파란색 TK’ 꿈꾸는 민주당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인적 쇄신과 전략 공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청래 의원의 직접 요청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전격 복당하며 당내 결속을 다졌고, 강원도지사 후보로는 우상호 의원이 단수 확정되며 기선을 제압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한 전략이다. 김부겸 전 총리의 대구·경북 특별시장 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TK 지역까지 승리해 전국을 ‘파란색’으로 물들이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 김용 전 부원장 “민주당, 더 강력하게 움직여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또한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민주당이 사법 개혁과 공소 취소 모임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한병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소취소 기구를 공식 출범시키며 이에 화답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