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이재명 대통령, “내란 가담자, 나치 전범처럼 영원히 처벌” 작심 발언
취임 6개월 국무회의서 강한 내란 청산 의지 표명… ‘자진 신고자 면책’ 당근책 제시
(서울=새날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이자 내란(비상 계엄 선포) 발생 1주기를 앞두고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내란 적극 가담자에 대해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 영원히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내란 청산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내란 재판 지연에 대한 경고이자, 내란 가담 공직자 및 부역 세력에게 보내는 단호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 “살아있는 한 추적, 나치 전범에 부역한 언론도 확인”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 대한민국 역사에서 미흡했던 쿠데타 세력 청산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 ‘영원한 처벌’ 원칙: “쿠데타 등의 국가 권력 범죄는 나치 전범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 있는 한 영원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하며, 8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나치 전범을 추적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 자진 신고자 면책: 대통령은 동시에 내란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거나 어쩔 수 없이 부하수행했던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하고 반성하면 면책이나 감면을 해 줘야 한다”는 유화책을 제시하며 내부 고발을 유도했습니다.
- 종교의 정치 개입 경고: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여 극단화되는 현상을 비판하며, 신천지, 통일교 등 종교재단의 해산까지도 언급하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 ‘외교 성과’ 극찬
한편, 이 대통령은 7박 10일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의 국무회의에서 ‘만기칠람(萬機七覽)’의 모습을 보여주며 국정 장악력을 과시했으며, 취임 6개월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 무너졌던 외교 성과를 복구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 트럼프와의 담판: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강단 있는 모습을 보이며 국익을 우선하는 외교를 펼쳤으며, 트럼프에게 의전과 예우를 받는 모습은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줬습니다.
- GPU 13,000장 확보: 순방 기간 중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의 회동 성과로 GPU 13,000장이 한국에 초기 물량으로 들어왔으며, 이는 한국이 보유했던 기존 GPU 수량(45,000장)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대규모 물량입니다.
❌ 쿠팡, ‘역대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경고
이 대통령은 또한 쿠팡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370만 명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지시: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과징금 상한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할 것을 즉시 지시했습니다.
• • 기업의 안일한 대처 비판: 쿠팡 측이 유출 사실을 **’노출‘**이라고 축소하고, 카드 결제 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2차 범죄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임에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