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 1주년, 정치권 ‘청산 논쟁’ 격화… 국민의힘 사과 진정성 도마 위

[서울/2025년 12월 4일]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 이른바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정확히 1년을 맞았다. 당시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사태는 미수에 그쳤지만,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내란 가담 및 동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핵심 인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과 사건 당시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상이 1주년의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 추경호 영장 기각 파문 확산, 사법부 판단 도마 위

사태 1주년을 하루 앞둔 어제(3일), ’12·3 사태’ 당시 대통령 비서실 핵심 인사였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시민 사회의 분노가 다시금 폭발했다. 법원은 ‘혐의 법리 다툼의 여지’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으나, 야권과 시민단체는 “사법부가 내란 공모자를 사실상 방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평론 채널인 ‘새날’ 등은 해당 사건을 논하며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에 반대하며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던 명백한 정황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미완의 내란 청산에 대한 좌절감만 안겨줬다”고 맹비난했다.

🚨 국민의힘, ‘엇갈린 사과’로 당내 분열 노출

사건 당시 집권당이자 내란 혐의 관련자들을 다수 배출했던 국민의힘은 1주년을 맞아 심각한 분열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25명은 개별적으로 **”뼈를 깎는 혁신으로 거듭나겠다”**며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은 이 사과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거나 오히려 “내란 몰이”라며 반격 태세를 취해, 당이 ‘사과파’와 ‘강경파’로 쪼개지는 모습이다. 시민 사회는 25명의 사과에 대해서도 총선을 앞둔 ‘선거용 쇼’에 불과하며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 재조명 및 시민 행동 촉구

한편, 사태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민들의 국회 집결을 호소하며 민주주의 수호의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이재명 현 대통령의 당시 행동이 1주년을 맞아 재조명되고 있다. 평론가들은 당시 이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다면 내란이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평가한다.

사법부와 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에 분노한 시민들은 오늘(4일) 저녁 국회 앞에서 1주년 기념 집회를 열고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되새기며 ‘내란 청산’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 조직 내에서도 위헌적 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전 경찰 대상의 헌법 교육이 실시되는 등,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 미완의 역사 청산, 숙제로 남아

’12·3 사태‘는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사건이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그 책임 소재와 처벌은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정당의 사과와 사법부의 판단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 정치의 미래에까지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