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윤석열, ‘외환죄’로 구속 연장 임박… 오세훈 기소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 ‘빨간불’
(서울=새날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선포(내란) 사건과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월담’을 막고 전원 체포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는 결정적인 증언을 내놓아 파장이 일고 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단순한 개엄 선포를 넘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명백한 불법 행위였음이 입증되며, 사실상 확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 윤석열, ‘개엄 해제’ 저지 직접 지휘
조지호 청장의 증언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단순한 개엄 선포를 넘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명백한 시도였음을 입증한다.
- 월담 의원 체포 지시: 조 청장은 윤 대통령과의 비공개 통화 당시 “월담하는 의원들을 다 잡아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는 국회가 개엄 해제 표결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 추경호 공범 의혹: 추경호 내란 가담 의혹도 심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엄 선포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7분 33초 통화했으며, 3분 뒤에는 추경호에게 직접 전화해 “비상 개엄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며 개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도록 동료한 정황이 드러났다.
⚖️ 윤석열, ‘외환죄’로 구속 연장 임박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12월 23일)를 앞두고, 검찰은 기존 ‘내란죄’에 더해 ‘외환죄’를 적용해 구속 연장을 시도할 예정이다.
- 민주당, 1년 구속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풀려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란·외환죄의 구속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사법개혁 가속: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할 경우 처벌) 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들도 국회 법사 소위를 통과하며 빠르게 논의되고 있다.
-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판·검사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 공무원의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논의 중이다.
📉 국민의힘, 오세훈 기소로 지방선거 비상
한편,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재를 맞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기소되면서 서울시장 선거에 ‘빨간불’이 켜졌다.
- 오세훈 리스크: 당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기소와 동시에 당내 경선 피선거권 등이 정지될 수 있어, 오 시장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오세훈·한동훈·이준석 등이 신당 창당설을 키운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 • 장동혁 투쟁론 ‘내부총질‘: 장동혁 대표가 내란 사과를 거부하고 연일 **’투쟁‘**을 외치고 있으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미 과반 이상의 의원들이 사과 필요성을 제기하며 장 대표의 리더십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특히 장 대표가 과거 개엄 해제 표결에 찬성했던 전력이 있어, 그의 강경한 주장이 **’기회주의‘**로 비판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