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빚 없는 25조 원 규모 ‘민생 추경’ 속도전… 보편적 지역 화폐 지급 유력
검찰 조작 기소 진상 규명 위한 국정조사 본회의 통과… “개혁 고삐 죈다”
(서울=뉴스) 정치부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모든 상임위원장 직을 가져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시사했다.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의 의도적인 회의 지연으로 인한 입법 ‘동맥경화’ 현상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4일 유튜브 방송 ‘새날’ 등 정치권 소식에 따르면,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의원총회에서 “후반기 국회에서는 100%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강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요 상임위에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거나 주요 법안 처리가 고의로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핵심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안고 가더라도 상임위원장 전석을 확보해 국정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돌입했다. 이번 추경은 약 25조 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며, 특히 국가 부채의 증가 없이 ‘초과 세수’만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원금은 고물가 시대에 서민 경제와 골목 상권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보편적 성격의 ‘지역 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특정 분야에만 지원이 몰리는 불평등을 방지하고 국민 누구나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조치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는 과거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됐다. 향후 50일간 강도 높은 국정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성과에 따라 특검 추진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검찰 수사권 개혁안(검수완박) 통과 직후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이를 보고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흔들림 없는 민생 회복과 권력기관 개혁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