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자 초유의 청문회 불출석 사태… 직위원 ‘휴대폰 교체’ 증거인멸 의혹 등 사법부 난맥상 전면 도마 위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거부와 ‘대선 개입’ 의혹

대법원장 후보자인 조희대 전 대법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불출석하면서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조 후보자가 없는 상태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 10월 15일에는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국감)**를 통해 직접 해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 ‘대선 개입’ 불변의 사실: 조 후보자는 과거 **이재명 후보 관련 방대한 기록(6~7만 쪽)**에 대해 단 7~9일 만에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판결 근거를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는 것은 **”내란 공범”(내란 동조)**임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하늘과 헌법 위에 사법부가 존재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오만인가 도피인가: 현재 조 후보자의 행태는 “오만함”이 아니라 사법부의 명운이 걸린 의혹 앞에서 **”할 말이 없으니 도망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사법부의 ‘증거인멸’ 및 ‘근무 중 음주’ 논란

사법부 내에서 고위직 판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면서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 직위원 판사 ‘휴대폰 교체’ 의혹: 직위원 판사는 윤성률 구속 취소 청구 사건과 술 접대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3개월 만에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반인이라면 **”바로 구속”**될 증거인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해당 의혹이 **”직무 관련성 인정하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며 비판을 자초했다.
  • 대낮의 음주가무: 최근에는 제주 법원의 부장판사 3명이 **근무 시간(대낮)**에 가요 주점에서 음주 소란을 피우다 업주에게 쫓겨난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는 검찰의 권한이 약해진 틈을 타 “판사가 왕이 된” 현 사법부의 총체적 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개혁 동력 확보: 대법관 증원 등 강력한 카드 예고

민주당은 180석이 넘는 ‘법여권’의 힘을 바탕으로 사법 개혁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대법관 증원, 압박 카드로 활용: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 개혁안은 추석 연휴 이후로 잠정 연기되었다. 이는 개혁에 저항하는 사법부를 향한 **”하나씩 던지는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 물러설 수 없는 명분: 민주당은 국민의 압도적인 개혁 열망을 동력으로 삼아 **”물러서는 순간 지지층에게 죽는다“**는 위기 의식과 함께 법이 미비하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사법부 개혁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