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특집] ‘안전불감증’ 尹 정부 예산 삭감이 행정망 마비 불러… 개혁 동력 확보 속, 野는 ‘정치 실종’ 자멸 위기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60%대 속 실리 외교 성과… 조희대 ‘청문회 거부’ 논란 가열 및 박성재 전 장관 영장 청구 임박

국가 안보·행정 위기 책임론… ‘안전 무시’ 예산 삭감의 후폭풍

국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이 전 정권의 대규모 예산 삭감과 안전 불감증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산망 마비와 尹 정부 책임: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노후 장비 방치와 함께, 윤석열 정부 시절 행정 전산망 유지 보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이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긴급 회의를 통해 이중화 시스템 미비를 강하게 질책하며 “안전과 보안은 과하다 싶을 만큼 해야 한다”고 강조, 전임 정부의 ‘안전 무시’ 철학을 비판했다.
실리 외교 성과와 고공 지지율: 이 같은 행정 시스템 문제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환율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통화스와프 확보에 근접하는 등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60%대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국정 동력을 확보했다.

사법·검찰 개혁 급진전: ‘특권 철폐’ 논의 본격화

국회에서는 사법부의 특권 의식에 대한 비판과 검찰 개혁을 완성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조희대 청문회 거부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하며 **’사법 독립’**을 방패로 삼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 독립이 천하무적 방패가 아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조 후보자에 대한 탄핵 청원은 10만 명 돌파를 앞두며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을 대변했다.
‘검사’ 명칭 ‘공소관’ 전환 시급론: 검찰청 폐지 후, **’검사’**라는 명칭이 기득권의 상징이라는 지적에 따라 명칭을 **’공소관’**으로 변경하여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 청구권 등 기형적인 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해석된다.
특검 수사 급물살: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곧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 모의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건희 특검과 해병대 특검 수사 역시 핵심 피의자들을 소환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정치 실종’과 ‘자멸’의 늪

야당인 국민의힘은 내부 결속력 약화와 무책임한 정치 행태로 인해 ‘정치 실종’ 위기에 놓였다.

미디어 개혁과 ‘땡깡 필리버스터’: ‘정치 편향’ 논란을 빚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면직되며 미디어 개혁이 진전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땡깡 필리버스터’**를 벌이며 의사 일정을 지연시켜 비판을 받았다.
장외 집회 참패와 막말: 서울 장외 집회에 저조한 인원(경찰 추산 1만 1천 명)이 모이며 당내 결속력 문제와 ‘극우 세력의 쪼그라듦’이 드러났다. 또한, 김정재 의원의 ‘호남 막말’ 사태는 당의 품격을 떨어뜨리며 ‘정당 해산’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라는 비판까지 불러일으켰다.

[종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