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대폭 삭감, 친일파 재산 환수 소송 ‘제로’ 사태…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심각한 상황 물려받았다” 비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초 국정 운영이 전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시스템 붕괴’와 ‘재정 부패’**라는 이중고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심층 분석이 나왔다. 최근의 논란들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비정상적인 행태가 만연했던 현실을 방증하며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있다.

1. 중소기업 ‘성장 동력’ 예산 대폭 삭감의 역설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외면하고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상품화 및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의 과제 수가 2년 만에 68%나 급감한 사실은 충격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는 단순히 예산 삭감을 넘어, 국내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자체를 꺾어버린 행위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예산 감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례처럼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으며, **”나라를 망하게 할 작정”**이라는 격한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삭감된 예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업 등 특정 분야로 흘러들어 간 의혹과 맞물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2. ‘친일 역사관’ 논란… 친일파 재산 환수 ‘포기’ 사태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 부재 논란은 사법 영역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윤 정부 임기 중 친일파 재산 환수 소송이 단 한 건도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전 정부에서 꾸준히 승소하며 국고를 환수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행태는 윤 대통령이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규정한 기념사와 더불어 ‘뉴라이트 역사관’에 기반한 의도적인 행보라는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소송 포기는 친일파 재산이 다시 개인에게 돌아가게 방치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민족정기와 정의 실현을 포기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3. ‘무속 논란’ 관저 이전 후 외교 비용 57억 낭비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 결정이 낳은 행정적, 재정적 폐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전용하는 과정에서 총 57억 원의 혈세가 비효율적으로 낭비된 사실이 드러났다. 21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관저가 외교 공간으로 부적절하여 추가로 36억 원을 오성급 호텔 사용에 지출한 것이다.

이는 ‘무속’ 논란과 함께 시작된 청와대 이전이 낳은 행정 시스템 붕괴의 상징으로, 외교 자산의 훼손과 막대한 재정 낭비를 초래했다. 특히 이 모든 혼란은 ‘내란과 부패’로 나라가 망가진 상태를 상징하며, 현 이재명 정부는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예산 90조의 손실 등 김대중 대통령이 물려받은 IMF 상황보다 더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을 재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들은 전임 정권이 무너뜨린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더디다는 답답함을 호소하며, 현 정부가 이러한 ‘국정 난맥상‘을 극복하고 사법 정의를 조속히 실현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