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성제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영장 청구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핵심 관계자 사망 사건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3년 동안 대한민국 국정이 **’내란, 부패, 사익 추구’**라는 3대 혐의 속에 운영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권력 남용을 넘어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 농단’ 사건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시스템 파괴자들의 오만과 폭주

박성제 전 장관이 비상계엄 직전 국회의원 수용 시설을 점검하고, 김건희 여사가 해군 함정을 사적인 다금바리 공수와 요트 파티에 동원한 행위는 권력을 사유화(私有化)하고 국가 자산을 유흥의 도구로 전락시킨 오만함의 극치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사 자산을 개인의 향락을 위해 사용한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다.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인수위 차원에서 국가 사업의 궤도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사익에 맞게 조종하려 했다는 증거가 확보된 가운데, 핵심 관계자가 사망하는 비극까지 발생했다. 이는 특혜 의혹의 진실을 규명해야 할 사법부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다.

사법 정의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

현재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이 남긴 ‘장부에 없는 90조의 손실’과 ‘시스템 붕괴’라는 막대한 짐을 짊어지고 재건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들은 내란, 김건희, 최병 특검 등 전방위적 수사를 통해 국정을 농단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세력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염원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과 소환에 불응하며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태도는, 국민적 공분을 더욱 키우고 있다.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引致)**를 포함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사법 정의는 국가 시스템을 파괴한 이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준엄한 사실을, 특검과 법원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지금, 무너진 국가 기강과 정의가 바로 서는 모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