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朴 변기’ 넘어선 ‘尹 승강기’ 의전 논란… 국정감사, 국익 훼손 ‘3대 게이트’ 폭로하며 파국 치닫다

50년 종신 계약 웨스팅하우스 원전 ‘국익 헌납’ 계약… ‘색깔론’ 공세 속 통신 사찰, 배상금 인감 위조 의혹까지 터져

1. 尹 전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 ‘황제 의전’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왕궁의 승강기(엘리베이터) 크기와 차량 엔진 크기 등 극도로 사적인 의전 사항까지 사전 요청한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휴대용 변기’ 논란을 뛰어넘는 **’황제 의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호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네덜란드 왕궁의 오래된 6인승 승강기에 탑승할 인원(경호원 포함)을 두고 현지 측과 마찰을 빚었으며, 특정 명품 브랜드 차량(마이바흐, 벤츠 S클래스 등)을 고집하며 정비 중인 차량까지 요구하는 등 지나친 의전 집착을 보였다. 이러한 행태는 국익보다 개인의 편의와 과시를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외교 결례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2. 웨스팅하우스 원전 계약, ’50년 종신’ 국익 헌납 논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한국의 원전 기술을 해외에 종속시킨 ‘매국적 계약’ 의혹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웨스팅하우스(WH)와 50년 기본에 5년씩 자동 연장되는 사실상의 종신 계약을 체결하며:

  • 천문학적 기술 사용료(로열티): 원전 1기당 1조 원에 달하는 기술 사용료를 WH에 지급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 핵연료 부품 독점 공급권 부여: 국내 원전에 필요한 핵연료 부품 독점 공급권을 WH에 넘겨, 한국 원전 산업의 자율성을 상실시키고 가격 횡포에 취약하게 만들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한국 원전의 원천 기술’**을 강조했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국익을 침해한 무책임한 계약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 ‘통신 사찰’ 독재적 통제와 ‘배상금 인감 위조’ 만행

윤석열 정부의 **’독재적 통제’**와 ‘인권 훼손’ 논란도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 통신 조회 급증: 윤 정부 기간 동안 검경의 통신 조회 건수가 급증하여, 정적이나 시민사회에 대한 사찰 및 탄압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전체 범죄 수사의 1%만 담당하는 검찰의 통신 조회 비율이 20%에 달해, 검찰 권한의 과도한 남용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 강제동원 배상금 인감 위조: 외교부 공무원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밝힌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재단 측의 인감을 위조하고 사용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피해자의 권리와 사법 절차를 기만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러한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한 방어 대신, 이재명 대통령의 김현지 전 보좌관을 두고 **’경제 공동체‘, ‘김일성 찬양 세력 연대‘**라는 색깔론과 가짜뉴스 공세로 일관하며 국정감사 논점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