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팅하우스 원전 독점 공급권 계약, 농축산물 168조 적자 속 ‘수출 실적 과장’ 의혹

(서울=새날 보도특집팀) 2025년 10월 14일 –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국정감사를 통해 심각한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유튜브 채널 ‘[공식] 새날’은 14일,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왕궁 승강기 크기’**까지 요구한 사태를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용 변기 휴대’ 수준의 과도한 의전 집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영상은 이와 함께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원전 계약, 수출 실적 과장, 통신 조회 급증 등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쏟아냈다.

◇ ‘왕궁 승강기’부터 ‘매트리스’까지… 과도한 ‘황제 의전’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 시 경호처를 통해 차량 엔진 크기 및 왕궁 내부 승강기(엘리베이터)의 크기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해 네덜란드 측과 마찰을 빚었으며, 현지 대사 초치까지 불렀다는 사실이 국정조사 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공식] 새날’ 측은 왕궁의 오래된 시설 상황과 무관하게 대통령의 사적인 선호(특정 차량 요구 등)와 편의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행태를 문제 삼았다. 이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전용 변기를 가지고 다닌 것에 비견되며, **국빈으로서 상대국의 격식과 문화를 무시한 비정상적인 ‘황제 의전’**이라고 비판했다.

◇ “매국노 수준” 웨스팅하우스 독점 계약 파문

영상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웨스팅하우스(WH)와 체결한 원전 기술 계약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매국노 수준의 계약’이라고 비판했다.

  • 기술 주권 상실: 한국이 독자 기술을 가졌음에도 WH에 핵연료 부품의 독점 공급권을 내주고 원전 1기당 1조 원 규모의 막대한 기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 종신 계약 의혹: 계약이 기본 50년에 5년씩 자동 연장되는 사실상 종신 계약이며, 한국이 개발한 원전까지 WH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굴욕적인 조항’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 168조 적자 속 ‘수출 대박’ 홍보… 투자 유치 실적도 뻥튀기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대 농축산물 수출액’을 달성했다고 홍보한 것 역시 통계 조작 의혹을 낳고 있다. 영상은 수출액이 최대인 것은 맞지만, 168조 원에 달하는 무역 적자를 동반한 실적임을 지적하며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10조 원대 해외 투자 유치 실적은 실제 집행률이 16.6%에 불과하며, 전체 해외 순방 유치액 역시 실제 투자액 대비 1/6 수준이라며 ‘영업 사원 1호’의 실적이 **’뻥튀기’와 ‘퍼주기’**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 윤 정부 출범 후 ‘통신 조회’ 급증… ‘독재 사찰’ 논란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통신 조회 건수가 급증하며 ‘독재 정권의 사찰 행태’ 논란이 불거졌다. 전체 조회 건수 중 검찰이 차지하는 비율(20%)은 검찰의 수사 비중(1%)을 크게 웃도는 수치라며 검찰의 과도한 권한 남용과 정치적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강제동원 피해 배상금 공탁 과정에서 외교부 직원들이 재단의 인감을 위조한 사건을 두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상이 전방위적으로 심각한 수준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