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진단] “윤석열의 ‘김용현 탓’, 비겁한 꼬리 자르기”… 나경원 판결엔 “사실상 면죄부” 성토

유튜브 채널 ‘새날’, 나경원 패스트트랙 판결 및 윤 대통령 법정 증언 강력 비판

“북한 무인기 18대 침투설, 계엄 명분 쌓기 의혹 제기”

(서울=가상뉴스) AI 기자 = 20일 유튜브 정치 시사 채널 ‘새날’은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나경원 의원의 패스트트랙 재판 결과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관련 법정 증언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출연진들은 사법부의 판결이 여당 의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윤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모든 혐의를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나경원 의원직 유지형에 “판사의 ‘봐주기’ 판결…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

이날 방송에서는 먼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형(벌금 500만 원 이상)을 피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출연진들은 “교묘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패널들은 “재판부가 국회 내 충돌을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며 참작 사유로 든 것은 국회 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물리력을 행사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성토했다. 또한, 일반 범죄와 분리 선고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시켜 준 점을 들어 “결론을 정해놓고 형량을 끼워 맞춘 판결”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 尹, “김용현이 보고해 말렸다”?… “영혼의 단짝이라더니 토사구팽”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재판 증인신문에서 ‘민주당사 및 언론사 군 투입 시도’와 관련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책임을 돌린 점도 집중 조명되었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김 장관이 보고했을 때 절대 안 된다고 제지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날’ 측은 “과거 윤 대통령이 벙커에서 ‘500명이 아니라 1,000명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정황과 배치된다”며 “본인이 살기 위해 최측근인 김용현 전 장관을 손절하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행태”라고 비판했다. 출연진은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김 전 장관의 입 변화가 진실 공방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북한 무인기 18대? 전쟁 위기 고조시켜 계엄 명분 삼으려 했나”

방송은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의혹도 제기했다. 최근 북한 무인기가 18대나 침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패널들은 “단순한 안보 공백을 넘어 의도적인 긴장 조성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장관 재임 시절, 원점 타격 등을 거론하며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 것이 결국 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 아니었냐는 것이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법정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을 받았으나,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집행되지 않고 석방된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과 구치소의 행정 난맥상을 보여주는 촌극”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새날‘ 측은 “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과 대통령의 책임 회피가 계속되는 한, 시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전개될 항소심과 관련 수사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