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내란 수괴에 법정 최고형을”…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촉구 목소리 높아

[정치사회] “내란 수괴에 법정 최고형을”…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촉구 목소리 높아

오는 9일 내란 혐의 결심 공판… 헌정 질서 파괴 및 반성 없는 태도 지적

“역사의 정의 바로 세우기 위해 사형 구형 불가피” 여론 확산

[서울=새날 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오는 1월 9일로 예정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불법 계엄은 명백한 내란… 감경 사유 전혀 없어”

7일 방송된 시사 프로그램 ‘새날’에 따르면, 출연진들은 이번 사건을 “전시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국회에 투입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려 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규정했다. 특히 통상적인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반성’이 형량 결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까지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전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어떠한 감경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촘촘한 재판 일정… 내란부터 이적 행위까지

재판부는 오는 9일 내란 수괴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며, 이날 검찰(특검)의 최종 구형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어 12일에는 일반 이적 사건의 1차 공판이, 13일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시민단체 고발 사건 재판이 줄지어 예고되어 있어 이번 주가 ‘심판의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사형 집행, 역사의 반복 막기 위한 저지선”

이날 논의에서는 사형제 폐지론자들조차 이번 내란 사건의 엄중함 앞에서는 목소리를 높였다. 출연진들은 “내란과 외환의 죄는 국가의 뿌리를 흔드는 행위”라며, “후대 어떤 통치자도 다시는 이런 무모한 시도를 할 수 없도록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선고함으로써 역사의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 드러나는 가혹 행위 정황… 국민적 공분

또한, 내란 당시 하이브리드(HI) 부대 등을 통해 약물을 이용한 자백 유도 및 가혹 행위를 계획했다는 문건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들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을 넘어선 인권 유린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민사회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은석 특검이 검찰 최고의 엘리트 출신답게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대변해야 한다“며 단호한 구형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