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권 전 ‘피의자’ 적시부터 가족 사진 이용한 회유까지… “21세기판 짜맞추기 게이트”
2026년 4월 20일 | 뉴스취재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특정 결론을 내린 채 진행된 ‘짜맞추기식’ 수사 정황이 구체적인 증언과 문건을 통해 폭로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 입권 전 ‘피의자’ 명시, 전례 없는 표적 수사
가장 큰 쟁점은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입권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등에 그를 ‘피의자’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수사 절차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일로, 검찰이 이미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수사를 시작했다는 강력한 방증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수사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야권은 “정치적 라이벌 제거를 목표로 한 기획 수사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가족 봐야 하지 않겠나”… 인권 침해 및 회유 의혹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및 강압적 회유 의혹도 제기됐다.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은 검찰이 수사 대상자에게 가족(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며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보라”고 노골적으로 언급하며 특정 진술을 유도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할 수사 기관이 공권력을 남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 “보여주기식” 과잉 압수수색 논란
경기도청 법인카드 수사와 관련해서도 과잉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미 도지사가 교체되어 업무용 집기가 모두 바뀐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새 PC를 대상으로 일주일 넘게 상주하며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실질적인 증거 확보보다는 언론에 ‘수사 중’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행정력이었다는 지적이다.
■ 증거 없는 ‘전언 수사’의 한계
한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주요 관련자의 증언과 국정원 첩보 내용이 엇갈리며 수사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대북 접촉 여부에 대해 객관적 물증보다는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수사 방식이 ‘전언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청문회 내용을 다룬 매체들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수사 방식의 문제를 넘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국정 농단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기자 수첩]
이번 사건의 핵심은 ‘증거‘가 아닌 ‘결론‘에 맞춰진 수사라는 점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믿기 힘든 수사 방식은 결국 공권력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