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해부] ‘내란 전담 재판부’ 설립 논의, 대통령과 당 대표 ‘의견 일치’

개혁 입법과 나치 전범 처리 비유… 쿠팡 ‘바지 사장’ 사퇴와 ‘독도는 한국땅’ 캠페인 촉구

(서울=새날 보도본부) 최근 정치권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간의 만찬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상의 이견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나치 전범 처리와 ‘국민 눈높이’ 강조

• 대통령의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국가 권력 범죄를 나치 전범 처리하듯 살아 있는 한 처벌하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 개혁 입법 주문: 이후 만찬에서 “개혁 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했으면”이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싹 쓸어버리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국민 눈높이’는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반영하라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 민주당의 반응: 정청래 당대표 역시 다음 날 광주 최고위원회의에서 “독일은 나치를 철저히 단죄했다. 내란 재판부든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대통령과 뜻을 같이 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는 증거가 방대하고 권력형 범죄에 공모자들이 연루된 사건의 특성상 전문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사실상 ‘대한민국판 뉘른베르크’의 등장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쿠팡 논란 및 독도 영유권 문제

‘바지 사장’ 사퇴와 미국 대표 임명으로 청문회 회피 의혹

• 박대준 대표 사퇴: 로비 의혹이 불거진 쿠팡의 박대준 대표가 갑작스럽게 사퇴했습니다. 사퇴는 쿠팡 강남 비밀 사무실에서 로비 정황이 드러나고, 다음 주 수요일 과방위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 미국인 대표: 쿠팡은 사퇴 후 한국 사람이 아닌 미국인을 새 대표로 임명하여, 청문회에서 한국 대표 대신 미국인을 내세워 곤란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면책 조항 논란: 쿠팡이 약관에 불법적인 접속이나 서버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회원들 모르게 바꿔 놓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입법 조사처는 이는 약관 규제법 제7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상의 망언과 ‘독도는 한국땅’ 캠페인 촉구

• 다카이치의 망언: 일본의 다카이치 외무상이 극단적인 지지율 상승에 힘입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망언을 했습니다.
• 외교적 대응: 대통령실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전제하지 않는다”며 일축했으나, 이는 과거사에 대한 논쟁을 묻지 않기로 한 외교적 결단을 훼손하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 국민 행동 촉구: 방송에서는 이와 같은 일본의 도발에 맞서 국민들이 유니클로 불매운동처럼 적극적으로 “독도는 한국땅”임을 외치는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원 김용원 고발

• 감사원의 고발: 감사원은 헌법재판소 탄핵 당시 “헌재 부셔버려야 된다”고 발언했던 인권위원 김용원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 • 막말 논란: 김용원은 과거에도 ‘바퀴벌레에 물린 정도‘라는 망언과 함께 “헌재는 야당의 탄핵 요격 학청받은 정치 조직“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 공직자로서 부적격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