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내란 수사’ 난항 속 李대통령 지지율 61%… 김건희 의혹 ‘정점’

박성재 구속 영장 또 기각… 법원, 윤석열 불출석에 ‘구인영장’ 발부 초강수

국회, 검찰 특활비 삭감 및 한덕수 국무위원 만찬비 1,550만원 논공박

[서울] 내란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수사가 난항에 빠진 가운데,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61%로 고공 행진을 이어가며 정국 주도권을 굳히고 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뇌물 수수 증거물에서 **‘사용 흔적’**이 포착되고, 역대 정권에서 대여된 적 없는 무형문화재 공예품을 관저로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김건희 리스크’가 정점에 달하고 있다.

사법부 ‘철퇴’와 ‘난항’… 수사 방향성 주목

법조계에서는 내란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엇갈린 판단이 도마 위에 올랐다.

• 박성재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차 기각하며 “구속의 필요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유를 들었다. 핵심 피의자의 구속 불발로 특검 수사에 중대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 윤석열 구인영장 발부: 같은 법원의 이진관 판사는 내란죄 재판에 불출석한 윤석열 피고인의 사유서를 기각하고 과태료 500만 원과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윤석열에게 ‘대통령’ 호칭을 생략하고 피고인으로 호명하는 등 엄격한 사법 원칙을 적용해 큰 화제를 모았다.
• 황교안 구속 심사: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늘(14일) 진행될 예정이다.

정국 주도권 확보: 지지율 상승과 개혁 추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MBS 여론조사에서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상승한 **61%**를 기록하며, 검찰 집단 반발 등 정치적 논란이 오히려 정권의 강경 대응 기조를 지지하는 여론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연금, 교육 등 6대 분야 구조개혁”**을 국가 대전환의 목표로 선언하며 개혁 드라이브를 가속화했다. 또한 한미 간 무역 및 안보 협의 최종 타결을 발표하며 외교 안보 분야의 성과를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는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40억 5천만 원을 삭감하고, 집단행동 참여 검찰청에 대한 특활비 배정을 전면 제외했다.

김건희 리스크 심화: 뇌물 ‘사용 흔적’ 및 공예품 유용 의혹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사법부와 문화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 뇌물 ‘사용감’: 뇌물 수수 혐의 관련 증거물인 명품 가방과 구두 등에서 버클의 비닐 제거, 밑창의 마모 등 ‘사용 흔적’이 발견되었다. 특검은 이를 김 여사가 뇌물을 돌려줄 의사 없이 사적으로 유용하려 했음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로 보고 있다.
• 공예품 무단 반출: 김 여사가 역대 정권에서 대여된 적 없는 무형문화재 전승 공예품 63점을 대통령 관저로 여러 차례 반출한 사실이 드러나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이 시기가 무형문화재 시설에 대한 그린벨트 규제 완화 시행령 개정 시점과 겹치면서, 김 여사가 규제 완화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근정전 ‘어좌 착석’: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김 여사가 경복궁 근정전 방문 당시 어좌에 앉았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직자 윤리 도마: 한덕수 만찬비 1,550만원 논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임 시절 국무위원 만찬에 세 차례 동안 총 1,550만 원의 국민 세금을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 공직자 윤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는 인당 식대가 5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고물가와 재정난 속에서 공직자들이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