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와대 ‘호르무즈 파병 검토’ 설랑… 시민사회·정가 “젊은이들 목숨 담보 불가, 강력 반대” 거센 후폭풍

– 비전투부대 파견 전제에도 ‘전투 지역’ 특성상 안전 보장 불가 지적

– “미국과의 외교적 딜(Deal)용 여론 떠보기” 분석 속, 지지율 하락세 맞물려 파장 커져

최근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정치 시사 브리핑 방송 등 주요 여론 채널에 따르면, 최근 언론을 통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가닥으로 잡고 국회 파병 동의안 제출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청와대 측은 “대비 태세 손상이 없는 범위에서 운신할 수 있으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으나, 정가와 온라인 여론은 즉각 거센 찬반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비전투 지역이라도 공간 자체가 전투 상황… 절대 불가”

출연 패널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파병 검토에 대해 “이라크 파병 당시와는 안보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며 강경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출연진은 “비전투병력을 파견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그 공간 자체가 이미 전투가 벌어질 수 있는 위험 지역”이라며 “미국이나 이란 양측 중 어느 한쪽만 삐끗해도 우리 군의 안전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청년들의 목숨을 밀어 넣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보도가 정부의 실질적인 파병 추진이라기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안보·경제 협상(반도체, 투자 이슈, 대미 외교 등)을 앞두고 국내외 여론을 가늠해 보기 위한 ‘떠보기용 메시지’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지지율 40% 최저치 기록… 민심 수습 과제 남겨

이 같은 외교·안보 현안과 맞물려 최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40%를 기록하면서 정권 차원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 청년 정책 쏠림 현상에 대한 중도·핵심 지지층의 실망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파병 문제나 노동·부동산 등 민감한 현안에서 지지층의 목소리를 도외시할 경우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미 동맹의 굳건함 속에서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어떤 외교적 묘수를 발휘할지, 그리고 거세지는 파병 반대 여론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