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모’ 수사 난항… 추경호 영장 기각 판사 ‘2분 통화 가능?’ 논리에 비판 쇄도

윤성열 전 대통령, ‘개엄은 민주당 탓’ 담화 발표… 국힘 내부 장동혁 대표 향한 비판 고조

[서울/서초동] 12.3 사태 관련 내란 수사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장을 기각한 이정제 판사가 심사 과정에서 “윤성열 전 대통령과의 2분 통화로 내란 공모가 가능하냐”고 물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법조계와 정치권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영상 출연진들은 2분이라는 시간은 공모에 충분하며, 이는 판사가 범죄의 중대성보다 **’권력층에 대한 구속 회피’**라는 가치를 우선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정제 판사는 박성제, 윤성열, 한덕수 등 주요 내란 관련 인사들의 영장을 기각한 다른 판사들과 함께 **’내란 수사 방해 3인방’**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내란 전담 재판부’**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 윤성열의 ‘민주당 탓’ 담화와 국힘 내부 갈등

한편,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성열 전 대통령은 880자 분량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개엄을 시도한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내란 수괴가 반성 없이 국민을 상대로 기만적인 담화를 발표했다”며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을 두고 “내란 머리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선언하며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장 대표의 ‘리틀 윤성열’ 행보에 대해 당내에서는 “정무 감각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장동혁 체제로는 지방 선거를 이기기 힘들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주진후 의원 등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옹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MBC가 국힘 의원 90명을 대상으로 재차 개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의사를 물었을 때 **단 7명만이 ‘찬성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나, 국힘이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