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디어 통신 위원회로 개편되며 규제기관 탈피… ‘땡깡 필리버스터’ 비판 직면

미디어 개혁의 첫걸음, 이진숙 면직과 조직 개편

최근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통과시키며 미디어 개혁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면직되며 정계의 이목이 쏠렸다.

  • 규제 기능 탈피: 개편된 위원회는 과거의 규제 기능에서 벗어나 미디어·영상 산업의 진흥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위원회 상임위원 정수를 7명으로 늘리고, 회의 의결 정족수를 최소 4명 이상으로 규정하며 과거 2인 체제에서 벌어졌던 ‘독단적 의결’ 가능성을 차단했다.
  • 면직 사유: 이 전 위원장의 면직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국가 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법인카드 횡령 등 복합적인 면직 사유가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정의 구현”**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법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예고했지만, 정부조직법 개편은 기본권 침해로 인정되기 어려워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심 밖’ 장외 집회와 국회 ‘진정성 논란’

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취임 4개월 차에 5년 만의 서울 장외 집회를 열어 대여 투쟁을 예고했으나, 저조한 참여율로 체면을 구겼다.

  • 인파 참패: 서울 장외 집회 인원은 경찰 추산 1만 1천 명으로, 앞서 열린 대구 집회(2만 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서울 지역구 의원들의 참석률 또한 저조해 당내 결속력 문제와 극우 세력의 쪼그라듦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땡깡 필리버스터’ 비판: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등 각종 개혁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으나, 토론 신청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불참하는 ‘땡깡’에 가까운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 논란을 키웠다. 이는 **”시간만 끌 뿐 진정성이 없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으며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김정재 의원, ‘호남 막말’로 정당 해산론 부채질

한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국회에서 특정 법안을 두고 **”호남에선 불 안 나나”**는 발언을 해 지역 감정 조장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과거 이재명 대표에게 “쏠 총알도 아깝다“는 막말을 했던 전력이 있는 김 의원의 이번 발언은 ‘막말 퍼레이드‘로 해석되며, 당내 일각에서조차 **”정치적 능력이 기본도 안 되는 인물들의 공천 시스템이 국민의힘을 망하게 하고 있다“**는 자성론이 터져 나왔다. 방송은 이 같은 행태가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질병과 같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