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이 부른 전산 마비 사태… 안전불감증 논란

국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이 전 정권의 안전 불감증과 대폭적인 유지보수 예산 삭감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 노후 설비 방치와 삭감 예산: 화재가 발생한 리튬 배터리는 수명 10년을 넘긴 노후 설비였으나 교체되지 않고 방치되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행정 전산망 유지 보수 예산이 127억 원에서 54억 원으로 대폭 삭감된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 이재명 대통령, ‘안전 최우선’ 질책: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후 2시간 40분간 긴급 회의를 주재하며 “안전과 보안은 과하다 싶을 만큼 해야 한다”는 철학을 강조하며, 전임 정부의 ‘안전을 고려하는 관료주의적 사고를 벗어라’는 발언을 겨냥해 질책했다. 대통령은 백업 시스템(이중화) 미비를 지적하고 확실한 재발 방지 조치를 약속했다.

국익 중심 외교 성과와 대통령 국정 지지율 60%대 돌파

행정 시스템 문제와 대비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및 국정 운영 성과는 국민의 높은 지지로 이어졌다.

  • 대미 통화스와프 협상 완료: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환율 협상을 완료하고 통화스와프 확보에 성공하며, 과거 대책 없이 국익을 양보했던 외교와는 차별화된 실리 외교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 고공 행진 지지율: 최근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60%대를 기록했으며, 중도층의 70.0%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 역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두 배 가까운 격차로 앞서며 안정적인 국정 동력을 확보했음을 입증했다.

국민의힘, ‘정치 실종’ 자멸 위기… 장외 집회 참패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상황에서부터 장외 집회에 이르기까지 ‘정치 실종’ 상태에 빠지며 자멸 위기에 처했다.

  • ‘땡깡 필리버스터’와 미디어 개혁: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으나, 정작 토론자들이 본회의장에 불참하는 **’땡깡 필리버스터’**로 국회 마비를 초래했다. 이와 동시에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면직되고 방통위가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로 재편되며 미디어 개혁은 급물살을 탔다.
  • 서울 장외 집회 참패: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열린 국민의힘 서울 장외 집회는 경찰 추산 1만 1천 명으로 대구 집회의 절반 수준에 그치며 **’극우 세력의 쪼그라듦’**을 확인했다.

• • 김정재 의원의 ‘지역 막말‘: 김정재 의원이 국회에서 “호남에선 불 안 나나“는 지역 감정 조장성 발언을 해 국민적 공분을 샀으며, 이 같은 막말과 비상식적인 정치 행태가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