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총장 구속 취소 판사, ‘룸살롱 접대’ 및 ‘대포폰 교체’ 의혹까지 겹쳐 사법부 신뢰 추락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관용차 운행 일지 제출을 거부하며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관련 핵심 인사들과 비공개 회동 의혹을 받는 기간의 기록이 누락되거나 제출되지 않아, 조직적인 ‘증거 인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공문서 ‘운행 일지’ 없다고 발뺌…파기환송심 일정까지 누락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대법원은 공식적으로 “관용차 운행 일지가 없어 제출 불가”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관용차 운행 일지는 모든 공무 집행 기록의 기본 자료로, 운행 거리와 목적, 주유 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는 필수 공문서입니다. 영상은 대법원이 “일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숨길 것이 있다”**는 자백이나 다름없으며,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사법부 수장의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관련 기록을 아예 누락한 사실도 드러나, 주요 정치 재판의 진행 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관련 핵심 인사들을 비공개로 만났다는 의혹과 맞물려, 그 배경에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직위연 판사, 룸살롱 20여회 접대 및 샤오미폰 의혹

조 대법원장의 비리 의혹에 더해, 직위연 판사의 사적 비리 문제도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 판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던 인물로, 제보자는 그가 수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회원제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으며, 비용은 사건 관계자가 지불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지 판사는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 스마트폰을 세 차례나 교체했으며, 특히 구하기 어려운 샤오미 레드미 노트 기종을 사용한 사실이 포착되어 대포폰 사용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법부의 핵심 인사가 윤 전 총장 관련 재판에 연루된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과 지 판사에 대한 철저한 압수수색과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쿠팡 사건 핵심 증거 누락…비리 검사들에 ‘철퇴’ 요구

한편, 검찰 내부에서도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되어 김병주 의원 등이 ‘비리 검사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미준 지청장은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관련 위법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라”**고 담당 검사에게 직접 지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핵심 수사 보고서가 누락된 사실이 검찰 내부 메시지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는 일부 검사들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명백한 비리 행위로, 영상은 이들이 정치 검찰을 넘어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권이 없다며 집단으로 복귀를 요구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집단 항명“**이라 규정하며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