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수처 조사 기다리겠다” 입장 번복…’샤오미폰’ 증거인멸 의혹에도 제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인 지위원 판사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전격 기각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지 판사의 징계 여부를 두고 **”공수처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던 상황이기에, 이번 영장 기각은 법원 스스로 핵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증폭…판사 영장 제도 개혁 요구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직무 관련성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일반 시민이라면 증거인멸 우려만으로도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상식”이라며, 법원이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수사 자체를 봉쇄’**하려 한다는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 판사가 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교체하고, 저가의 샤오미폰을 사용한 정황까지 포착돼 강력한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 것은 사법부의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권한을 대법원이 아닌 국회나 헌법재판소 등 제3의 독립 기관에서 담당하는 방식으로 사법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위원 판사, 윤석열 내란 재판 ‘TV 중계’ 허가…여론 희석 의도?

한편, 영장 기각이라는 논란 속에서도 지위원 판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윤석열 내란 재판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TV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다만, 증인의 인격권 보호와 증언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증인 신문 절차는 중계에서 제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중계 허가 결정이 지 판사 자신과 사법부에 쏠린 ‘접대 의혹’과 ‘수사 봉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의 공정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파견 검사들 ‘상복 시위’…법무부 장관 옹호에 ‘집단 항명’ 비판

이와 별개로,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이 특검 수사권에 항의하며 상복을 연상시키는 검은색 옷을 입고 법정에 출석하는 집단 행동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들은 검찰 조직 해체에 대한 항의의 의미라고 밝혔으나,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거부하는 **’집단 항명’**으로 규정되며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무부 장관이 이들의 행동을 사실상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공직 기강 해이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검찰 모두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 속에, 전방위적인 사법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