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무원 사망 후 유서 메모 공개 논란… 특검 수사 ‘강압’ vs. ‘정치 선동’ 극한 대립

(서울=새날 보도특집팀) 2025년 10월 14일 – 김건희 여사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특검)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의 유서 내용을 두고 정치권의 진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유튜브 채널 ‘[공식] 새날’은 13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민의힘(국힘) 측이 공개한 유서 메모에 **’필적 및 가필 흔적’**이 의심된다며 **’가짜 유서’**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 “기억 없는 진술 강요” 메모 공개… ‘새날’ 측, “유서 조작, 정치 이용” 주장

국민의힘은 정 모 공무원이 특검 조사를 받은 후 남긴 메모(유서의 일부로 추정)에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였다”,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삶도 귀찮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특검을 **’살인 특검’**으로 규정하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나 ‘[공식] 새날’의 논평가들은 해당 메모가 실제 유서가 아닌 단순 ‘메모’ 수준이라는 점과, 필체 상의 석연치 않은 점 및 가필 흔적이 의심된다는 점을 들어 해당 문서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사망 사건을 **’죽음의 정쟁호화’**로 악용하고 있다며, 경찰이 의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 결과가 진실을 규명할 핵심이라고 촉구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 ‘침묵 논란’ 속 사법부 개혁 동력 확보 주장

한편, ‘[공식] 새날’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및 직위원 판사 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패널들은 조 대법원장의 침묵이 사실상 대선 개입 의혹을 인정한 셈이며, 이는 사법부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이 대법원장을 방어하며 국정감사를 방해한 행위는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하며, 특히 직위원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등 진행 중인 재판과 무관한 사법부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 국힘발(發) ‘외국인 가짜뉴스’도 비판

영상은 국민의힘 측이 제기하는 외국인 관련 의혹(가짜뉴스)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 건강보험 쇼핑 의혹: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혜택액이 납부액보다 훨씬 많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성형외과/피부과는 비급여 항목이라 건강보험 재정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 부동산 쇼핑 의혹: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 순위 1위는 미국인(중국인의 두 배 이상)이며, 중국인 소유 부동산도 상대적으로 저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잠식한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현재 정 씨의 시신 부검을 진행하고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의뢰 중이다. 이번 유서 진위 논란과 정치권의 공세는 향후김건희 특검수사의 정당성과 정치적 파장을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