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방한 전 ‘관세 합의’ 압박 속 통상 교섭단 ‘전격 방미’

‘할부식 분산 투자’ 유력… 年 300억 달러씩 투자·무역 증진 방안 조율

“윤석열 정부였다면 3500억 달러 일시불 수용했을 것” 국격 변화 강조

(서울=새날통신) 2025.10.17. – 이재명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 및 무역 협력을 선제적으로 약속하는 ‘선구매 후지불’ 방식의 관세 협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3,500억 달러(약 470조 원)에 달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요구를 사실상 **‘할부식 분산 투자’**로 전환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 통상 최고위급 총출동, “이번 주말 결론” 임박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경제 최고위급 인사들이 미국으로 총출동한 것은 트럼프의 방한(29일) 이전에 관세 협상을 매듭짓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빠른 속도로 서로 저율화하는 단계”에 진입했으며, 이번 주말에 양국 간의 추가 합의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트럼프가 요구한 3,500억 달러 관세의 일시불 납부 요구를 어떻게 희석시키느냐였다. 정부는 한국이 일시불로 거액을 지불할 경우 경제적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으며, 최종적으로는 연간 약 300억 달러 수준의 한국 기업 투자와 무역 증진을 통해 협력 비용을 분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실상 ‘관세’가 아닌 ‘투자 및 협력’ 비용으로 성격을 전환한 것으로 평가된다.

■ “윤석열 정부였다면 굴복” 국격 변화 강조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협상력을 발휘해 3,500억 달러의 충격을 완화한 데 대해 “달라진 대한민국의 국격”을 상징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과거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총리가 미국을 향해 “저항하지 않겠다”, “싸우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던 것과 대비하며, 만약 이전 정권이었다면 트럼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한국 경제가 파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국방력과 국력이 상승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일방적인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이번 협상 결과를 통해 보여주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에이펙(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기간(31일~1일)을 피해 29일 방한해 30일 떠날 예정이어서,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양자 현안으로 다루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