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 ‘트럼프發 관세 리스크’ 한국이 최소화…日보다 월등히 유리한 ‘최고의 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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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 달러 10년 분납-한국 주도 투자 결정…현대차 등 연 3조 수익 ‘청신호’

[2025년 10월 30일, 워싱턴D.C.]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한국이 경쟁국 대비 가장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5,500억 달러를 일시불로 합의한 일본과 비교해 모든 면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쥔 것으로 드러나, 트럼프발 통상 압박을 성공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압도적 격차 ‘코리아 딜’, 日과 비교 불가

이번 관세 협상 타결에서 한국은 **10년간 총 3,500억 달러(현금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를 분납하는 조건을 얻어냈다. 이는 5,500억 달러를 일시불로 약속한 일본의 경우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구분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

일본 (기존 협상)

평가

규모

3,500 달러 (현금 2,000 + 조선업 1,500)

5,500 달러

, 규모 및 구성 유리

납부 조건

10년간 분납 (연간 200 달러 상한)

일시불

, 재정 부담 최소화

투자 결정권

한국이 직접 결정

미국이 직접 결정

, 주도권 확보

핵심 조항

상업적 합리성 적용 (수익성 없으면 투자 안 해도 됨)

해당 조항 없음

, 원금 회수 장치 마련

특히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Rationality) 조항을 관철해, 투자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의무적으로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협상으로 한국산 제품에 15%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중국(45%), 대만(20%), 베트남(20%), 인도(50%) 등 경쟁국 대비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미국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할 기회를 얻었다.

자동차 산업 연 3조원 ‘잭팟’…훈장 외교 주효

이번 협상의 최대 수혜자는 자동차 업계로 꼽힌다. 기존 25%까지 오를 수 있었던 관세율이 15%로 확정되면서, 현대자동차 등은 연간 최소 3조 원의 순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HD 현대와 하나오션 등 조선업계 역시 미국과의 협력 강화로 인한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파격적인 환대 외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 최고 명예 훈장 수여: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최고 명예 훈장과 금관을 수여하며 파격적인 의전을 제공했다.
  • “결혼한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결혼한 사이 같다”**며 만족감을 표했고, 정상회담 직후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말을 남기며 신뢰를 보여줬다.
  • 관료의 끈기: 실무 협상에서 23차례나 트럼프 측의 요구를 끈질기게 거부한 김정관 장관 등 우리 관료들의 ‘버티기 전략’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졌다”며 끈질긴 협상력을 극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측은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을 소급 적용하기 위해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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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T14:35:00+09:00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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