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내란 관여’ 윤석열-김건희, 사법 리스크 전방위 확산

尹대통령, ‘실탄 준비’ 증언에 혐의 가중… 金여사, ‘징역 15년’ 넘어설 뇌물·수사 지휘 의혹에 특검 소환 임박

[2025년 12월 9일, 서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내란 관여’ 혐의에 대한 법정 증언과 김 여사의 특검 소환 통보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군 관계자의 ‘실탄 준비’ 증언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결정타가 될 전망이며, 김 여사의 경우 뇌물 수수 및 법무부 장관을 통한 수사 개입 의혹까지 불거져 사법 책임론이 최고조에 달했다.

📌 I. “국회의원 체포용 실탄 준비” 증언… 尹 대통령 혐의 가중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관여 혐의를 다루는 재판에서 전 정보사령관이 충격적인 증언을 내놓았다.

실탄 준비 확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법정에서 개엄 선포 직전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K5 권총 10정 및 실탄 100발을 준비하라고 직접 명령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공포탄 대신 실탄을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고 있다.
위증 혐의 추가 기소: 윤 대통령은 개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절차를 두고 ‘자신의 판단’이 아닌 ‘한덕수 총리의 건의’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진술한 데 대해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이는 내란 시도 과정에서 합법성을 가장하기 위해 절차를 조작한 정황으로 해석된다.

📌 II. 金 여사, ‘뇌물·수사 개입’ 의혹으로 특검 소환 통보

김건희 여사 역시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징역 15년 구형을 넘어설 초대형 수사에 직면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11일 출석을 통보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선상 파티 참석자 재조사: 특검은 김 여사의 해군 함정 ‘선상 파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파티 참석자들을 재조사해 공직 임명 및 공천 등과 연관된 광범위한 뇌물죄 수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전에 국회사무처 채용, 대통령실 채용, 국가 교육기관장 임명 등 인사 발령이 뇌물 전달 시점과 연계된 구체적 사례가 제기된 바 있다.
法務 수장에게 수사 보고 요구: 김 여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등 메시지를 보내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특정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지휘한 초유의 사태로, 김 여사의 영향력 아래 검찰 시스템 전체가 움직였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기현 전 대표 부인도 소환: 김기현 전 대표의 부인도 또 다른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 소환되면서, 김 전 대표의 ‘책임 전가’ 논란까지 겹치고 있다.

📌 III. 여당, 지지율 24%에 내부 분열 심화

국민의힘은 당 지지율이 24%로 저조한 가운데 내부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장동혁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원들로부터 ‘똥 묻은 개’라는 공개 비판을 받는 등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으며, 극우 유튜버의 입당과 같은 논란이 지속되며 당의 비정상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기부행위로 인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는 등 정권 핵심 인사들의 사법 리스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이다.

[뉴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