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다 망쳤다” 김건희 발언 논란… 내란 특검 ‘면죄부’ 수사 비판 직면

[정치종합] 내란 특검, “김 여사 계엄 인지 증거 없다” 불기소 가닥

야권 “허술하게 해서 망쳤다는 질책 아니냐… 법무부는 ‘김건희 로펌’ 전락”

최근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고 발언한 정황을 확인했다. 그러나 특검이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계엄 미인지’로 해석해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질책인가, 몰랐던 것인가

내란 특검팀은 계엄 해제 직후 윤 대통령 부부가 격렬한 부부싸움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질타 섞인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이를 김 여사가 사전에 계엄 계획을 몰랐다는 근거로 삼아 내란 개입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야권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정치 평론가는 “해당 발언이 정권을 망쳤다는 뜻인지, 아니면 계엄을 허술하게 실행해 실패한 것을 질책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평소 국정 전반에 깊숙이 개입해온 김 여사가 내란이라는 중대사를 몰랐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법무부, 공조직인가 ‘김건희 개인 로펌’인가

수사 과정에서 법무부가 김 여사 개인의 법적 방어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드러났다. 법무부는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법리 검토,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 판결 분석 등 김 여사와 직결된 의혹에 대해 다수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 여사가 새벽 4시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수사팀 인사에 대한 압박성 질문을 하거나 찌라시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 영부인의 ‘마름’ 역할을 수행하며 공조직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건진법사·통일교 등 ‘인사 농단’ 의혹 재점화

김 여사의 주변 인물들이 국정에 미친 영향력에 대한 폭로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 당선 전부터 건진법사가 용산 이전을 주장했다는 증거와 함께, 김 여사의 스승인 최종학 교수가 회계기준원장 임명에 관여하는 등 ‘인사 농단’의 카테고리가 광범위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쿠팡 김범석 의장, ‘글로벌 일정’ 핑계로 청문회 불출석

한편, 국회 과방위 청문회 출석을 통보받은 쿠팡 김범석 의장이 ‘글로벌 CEO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공분을 사고 있다. 쿠팡 매출의 95%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국내 현안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다. 국회는 김 의장에 대해 금융 치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