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부수 구속영장 기각 논란… “검찰 조작 수사 면죄부 준 셈” 비판 고조

[2025년 12월 12일]

수원지방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관련 증언을 번복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법원이 증언 번복 대가로 금전적 지원을 받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 것은 사실상 ‘검찰의 조작 수사’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다.

💰 쌍방울 회유 의혹 ‘안부수’, 법원서 풀려나

안부수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딸 급여 및 오피스텔 제공 등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지원받은 혐의(횡령·배임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과의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안 회장과 딸의 통화 녹취록까지 증거로 제시했으나, 수원지법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 사유로 법원은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되어 있으며”, “주거와 가족관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치권 및 법조계 일부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증언을 돈으로 사고팔아 사법 정의를 농단한 악질적인 범죄 행위에 지나치게 관대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안 전 회장은 당초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남북 교류의 연관성을 모른다고 진술했으나, 금전 지원 이후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전문가 분석: “증언을 대가로 금전적 지원을 받은 명백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영장이 기각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재판의 증인들이 회유를 당하는 것을 용인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 쿠팡, 산재사망 유족 대상 ‘은폐 매뉴얼’ 파문

한편, 유통 대기업 쿠팡이 배송 및 물류센터 직원들의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시 유족들을 관리하고 사고를 은폐하려 한 내부 매뉴얼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쿠팡의 비공식 대응 문건에는 사망자 유족에게 산재 신청을 방해하고 합의를 회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유족 관리 전략’**에 따라 사고 발생 시 곧바로 장례식 대응팀을 파견하여 유족을 밀착 마크하고 언론 접촉을 차단했으며, 사망 위로금으로 단 100만 원을 책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기업의 대응은 유족의 슬픔을 악용하고 정보를 차단하여 사고를 덮으려 한 파렴치한 행태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또한, 한국에서 법적 처벌이 약한 점을 이용해 유족들이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되며, 쿠팡의 부도덕한 기업 윤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 쿠팡 이용자 5일 만에 200만 명 감소… ‘불매 움직임’ 확산

쿠팡의 비윤리적 행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최근 5일 만에 쿠팡 이용자 수가 200만 명가량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일부 언론이 이용자 감소 대신 ‘접속자 수 증가’를 보도하며 논란을 축소하려 했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이번 산재 은폐 매뉴얼 공개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실질적인 불매 움직임이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사건은 사법 정의 실현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으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노력이 촉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