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비상계엄, ‘영구 집권’ 목적 확인”… 2023년부터 준비 정황

[정치종합] 조은석 특검팀 180일 수사 종료… 주요 관계자 대거 기소

민주당 “미진한 부분 많아,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등 ‘종합 특검’ 추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해온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이번 내란 사태가 대통령의 권력 독점과 영구 독재를 목적으로 기획된 범죄임을 분명히 했다.

■ 2023년 10월부터 치밀한 준비… ‘임기 절반을 내란에 할애’

특검 발표에서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비상계엄 준비 시점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알려진 시점보다 훨씬 이전인 2023년 10월 전후부터 비상계엄을 구상하고 준비해왔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무능한 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음모론적 내란을 준비해왔으며, 임기 절반 이상을 국민을 총칼로 위협할 계획을 세우는 데 썼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포함 주요 관계자 대거 기소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공소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란에 가담하거나 부역한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들을 기소 명단에 올렸다.

군 관계자 중에서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정치권에서는 추경호, 임종덕, 황교안 등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어 법적 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 ‘한동훈 인지 여부’와 ‘김건희 여사 관여’는 숙제로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미진한 수사’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당시 정권의 실세였던 한동훈 전 위원장이 2023년부터 시작된 계엄 준비 과정을 정말 몰랐는지에 대해 의문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경우 “너 때문에 실패했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과 다투는 정황은 포착되었으나, 내란에 직접 관여했다는 법적 입증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종합 특검’**을 통해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 국민의힘 소통위원장 임명 논란 및 지방선거 룰 자행론

한편, 과거 ‘즉각 사살’ 등의 극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민수 전 대변인이 국민소통위원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극우적 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방선거 룰을 ‘당원 70%, 민심 30%’로 변경한 것을 두고 수도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자행(自行) 행위’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조국 대표는 비상계엄 사과 의원들을 향해 “진정성이 있다면 탈당 후 창당하라”며 국민의힘 내부의 갈라치기를 가속화하고 있다.